공공주택 공급 플랜…“‘착공 가능’ 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주택공급 대책에서 선언적 성격의 ‘몇만가구 공급’ 대신 ‘착공 가능한 토지가 얼마나 확보됐는가’ 를 핵심 선행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상, 이주, 철거, 기업 이전, 기반시설과 전력시설의 진행상황을 지구별·블록별로 묶어 실제 착공 가능한 물량과 시점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공급 총량과 함께 향후 수년 안에 어느 지역에서 몇 호를 실제 착공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