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의원들 “韓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위협” 항의 서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이 6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들이 미국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미통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지난달 7일 시행된 이 법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달 20일까지 방미통위가 법 집행 계획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