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위험도 판단까지 떠안는 국내 거래소…특금법 개정안 논란 확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의 규제 준수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이전거래 관리를 강화하면서다. 업계는 국가별 규제 체계가 다른 해외 거래소의 인허가·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여부를 국내 거래소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거래 지연과 이용자 해외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