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로 美 신뢰 흔들려…독자적 핵억지력 구축 요구 확산"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가운데 이번 사건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돼 가고 있다 는 인식과 함께 한국의 독자적인 핵억지력 확보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로 한국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해주었지만, 한국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며 여기에는 안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고 분석했다.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정치권을 흔들어 놓았다 며 일각에서는 훈련 축소가 유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력의 핵심 기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한국이 발언권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는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의 초석이 되어 온 (한미)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전했다. 김재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 정치 문제를 떠나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이후 수년간 쌓여온 워싱턴의 동맹국에 대한 헌신에 관한 의구심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그는 신뢰야말로 모든 동맹의 기반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의무가 점점 더 매우 거래적인 관점 에서 보이게 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한국인들이 미국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짚었다.핵 억지력 문제도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과 주변국 국민의 독자적 핵 억지력에 대한 지지율은 70% 전후로 조사됐다. 한미 훈련 축소 소식은 이를 더 높일 수 있다.다만 김 교수는 북한이 한미훈련 축소 소식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트럼프 1기 때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의 정책이 결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 구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