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부작용 해소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이 길어질 것이고, 전국 수만명의 경찰의 역량이나 법률적 지식이 다 천차만별 아닌가 라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고 했다.홍 의원은 일명 장윤기 사건 을 예시로 들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바로 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나 라며 특히나 형사들이나 또는 향후 중수청 담당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좀 덮으려고 하거나 또는 약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거를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나 라고 반문했다.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특정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그 예외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범죄, 아동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대상 범죄 등등 이런 범죄와 일부 민생 사건이 있겠다 고 설명했다.다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의원만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입을 다물야 된다 며 먼지털이 수사하고, 누구를 표적 수사하고 또 조작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의원 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