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가특구엔 메가특혜 입법 필수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내걸고 중점 육성하는 메가특구에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기업 법인세·상속세, 소속 직원 소득세 감면과 특별보조금 지급, 국민성장펀드 배정,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도 메가특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이들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의 메가특구 조성과 지원계획은 전방위적이다. 본지가 2일 보도한 잠정안에도 재정, 세제, 금융, 인프라, 교육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서남권 반도체 단지조성과 관련해 수도권과 떨어져있어 기업과 직원들이 투자와 근무를 꺼릴수 있다는 일각의 회의적인 시선에 대한 응답 성격도 있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을 배치해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상속·법인세 감면 등으로 배후 기업들의 입주 수요도 충족시킨 만큼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 특구의 성공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세제특례가 필요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요구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