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달콤한 식품에 부담금 매기면 … 국민 건강은 지키지만 저소득층은 타격

Q.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이를 ‘설탕부담금’이라고 불러요. 이 방안으로 국민들의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A. 수많은 식품에는 설탕·시럽 등 ‘당류’가 첨가돼 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달콤한 맛을 지나치게 즐기다 보면 대가가 따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만·당뇨·충치 등 질병을 앓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국민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료비가 늘어나죠. 우리나라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아픈 사람들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상황도 악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