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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4T06:59:45
유재성 경찰 책임 확대, 수사-공소기관 책임 떠넘기기 않도록 할 것
원문 보기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기관 간 견제와 협력체계 빈틈없이 구축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공소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24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관 간 견제와 협력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가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은)이번 제도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