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신주의에 갇힌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줌인IT]

“결국 자본력 있는 대형 금융사나 대기업만 가상자산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이같이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적격성 등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재차 강조한 상황이다.개정안의 핵심은 VASP 신고 시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