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사고에도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은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벌어진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