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 라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하후상박 식 개편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 이라며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 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라고 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상 연 수입 56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라고 했다.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