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1T09:48:13

"보완수사 폐지하면 최악" "보완수사권 존치는 입법적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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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쪽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사법 체계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각기 경고했다.한병도(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