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손봉기 재제청, 국회 권한 침해…권한쟁의 청구해야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두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 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 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