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처벌 벗어난다"...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구하기 암초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라는 암초에 부딪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전문가 일각에서도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등의 사건에서 처벌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장동 처벌 벗어난다"...배임죄 폐지 추진, 李대통령 논란 암초 우려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배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