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유 가격↑ 특히 높아…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 최소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으나,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 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중동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국제유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 진단했다. 특히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경유 가격은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93달러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달 20일 223달러까지 140% 폭등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최고가격제의 부담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 고 설명했다. 최근 주가 역시 등락 중이고, 환율과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쟁추경 편성 ▲최고가격제 운영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가용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는 27일 최고가격제 2차 조정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다. 많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며 특히 경유 가격의 상승폭이 높은데, 이를 최소화해서 서민 부담을 경감하겠다 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 며 세금을 깎는 건 줄여서 하고,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가 완화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접 지원 규모를 중점적으로 하되,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추경 을 통해서는 서민·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을 추진하며, 수출 중소기업에는 20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도 시행된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석탄·원전 등 대체 발전을 확대하겠다 며 나프타 등 중동 의존 품목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보고했다.달러 강세로 커진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달 외환시장 안정3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며 외환시장 안정 3법 이 이달 말까지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 국내 시장에 복귀하게 하기 위한 개인투자용 계좌와 선물환 매도 상품 등은 지난 23일 출시했다 고 말했다. 이어 4월1일 예정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으로 국채금리와 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 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