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화된 종부세 폭탄, 집값 잡힐까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비거주 혜택을 줄이기 위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 것도 큰 변화다. 하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없는 보유세 인상만으로 매물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지 의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 고쳐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올린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이지만,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에 불과하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8년 80%로 올려 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공제로 전환한다. 과세 초점을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고가 주택에 맞춘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 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