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李 “사필귀정” 의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