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밀실협의 우려…업계 “고정밀지도 반출 절차 투명해야”

사상 처음으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이 결정된 가운데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 등에 맡기는 시행령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명문화됐던 조항을 국토부·국방부 장관 등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밀실협의가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간정보·정보기술(IT) 업계는 구글에 이어 애플은 물론 중국 등 다른 해외 빅테크도 고정밀 지도를 노리는 상황에서 고정밀지도의 반출 문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