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 날 "입틀막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입틀막법 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 첫날인 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 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 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 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자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 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 이라고 했다. 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라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 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부친과 수사팀장의 범죄 은폐 정황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 고 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