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방교육 교부금 ‘국세 20.79% 지급’→‘전년 수준 이상 보장’ 전환 추진

정부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현행 ‘내국세의 20.79% 자동 지급’에서 ‘전년 교부금 이상 보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지방교육 교부금은 취학 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정되면서 교육감들이 ‘퍼주기’ 재원으로 써버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