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후보 중 재제청해야” 대법원장 압박하는 여당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서울고법 판사)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의 제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권에선 청와대에 이어 여당까지 나서서 헌법상의 대법원장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위헌이란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