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지방교육 재정 양호” 교육교부금 개편 시사

예산 효율화 원칙 밝혀…“제도 개선 연계 없는 지출 구조조정 없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21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