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권 72년 만에 박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