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택배노조, 노란봉투법 이전 단체교섭 의무 없어”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 “이전까진 근로계약 있어야”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