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지 않는 대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