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이후 사건 폭증 중노위 즉결심판 도입 검토...신뢰성 높여야

[폭증하는 노란봉투법 분쟁] (上) ━[단독]사건 쌓이는 중노위, 업무 부담에 즉결심판 도입 검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분쟁 사건이 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중앙노동위원회가 즉결심판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적체를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심판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절차 등을 참고한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노위가 신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동분쟁 사건과 이에 따른 심판 업무 부담이 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심리와 검토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