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도구된 법왜곡죄 … 판검사 60명 입건

지난달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A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깜짝 놀랐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인 신분이라 퇴직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유죄 선고에 앙심을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