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사이드 아웃] “상속세 때문에 집 팔아서 되겠냐” 李 약속한 ‘공제 확대’ 도입 불발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약속했던 ‘상속세 기본공제 확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제가 우선이고 상속세 개편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는 높이면서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