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vs 거주 구분 모호 … 정상화 이름표 뒤 징벌적 증세

[세제개편안 논란]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비거주·다주택 겨냥했지만 가액기준 모순 30억 1채=10억 3채 종부세 잣대는 똑같아 보유·양도세 강화, 전월세 부담 전가 가능성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목표를 세부담 정상화 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징벌적 증세 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가 도리어 매물을 잠그고 부담을 전가하는 역할을 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 것 (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Living)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투기를 배격하고 실거주를 장려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