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막혀 이의 제기에도 ‘반려’…법원 “은행 통지, 행정처분 아냐”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계좌로 지목돼 지급정지된 계좌 소유자가 이의제기 반려 통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은행의 반려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