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관련 법안 입법, 곳곳 ‘정체’

민생금융 관련 정부 정책들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입법이 일부 진전을 보였지만, 다수 법안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 후속 절차도 줄줄이 남아 있어 정책 실행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입법 지연으로 금융정책의 ‘타이밍’이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31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었고, 이날 오후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31일 회의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