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네이버도 내라”… 방발기금 손질 재점화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유튜브·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와 방송사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빅테크, 포털도 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업계 일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금에 빅테크와 포털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국회에 방발기금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에서 조성한 재원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