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곧 발표…교육교부금 막바지 협의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 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요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해 교육청에 보내고,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하는 예산이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에 연동하는 구조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