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기고 2] 조작기소를 이유로 한 공소취소의 문제점

[※ 편집자 주 = 지난 4월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을 발의한 뒤 정치권과 학계에서 불거진 특검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