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11T09:21:39
“눈썹·헤어 문신시술 무죄”…비의료인 문신 첫 대법원 확정
원문 보기34년만 판례변경 후 첫 확정 “문신 시술, 의료행위와 구분”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등 문신 시술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
34년만 판례변경 후 첫 확정 “문신 시술, 의료행위와 구분”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등 문신 시술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