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돈보다 시간 필요한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언제나 뜨거운 논란을 부른다. 채무자의 재기와 경제적 부활을 돕자는 명분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계약 존중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최근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둘러싼 논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같은 갈등을 영국도 겪은 적이 있다. 영국의 채무면제명령(DRO)은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저소득자의 채무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