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기업 망 사용료 차별받아' 주장, 사실과 달라…팩트시트 디지털 비차별 약속 이행될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장에 대해 28일 사실과 다르다 고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이는 28일(현지시간) USTR이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무역 장벽들 이라며 10개 무역장벽 사례 중 네 번째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게시물에서 USTR은 전세계 어느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망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며 한국만 예외 라고 적었다.하지만 망 사용료, 즉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 실제 집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