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립펀드·소아의료 24시간 체계·기초학력 보장 등 어린이 공약 발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아이자립펀드,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공약 핵심 기조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과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 복지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 4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아동 복지 강화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 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제 확립 , 디지털 스트레스 및 중독, 성범죄 피해 예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에는 각각 과밀학급·과대학교부터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확대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질 높은 돌봄·방과후교육 제공 과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 구축 기초학력 전문 교원 확충 등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가 있다. 유동수 민주당 경제수석부의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 라며 (기존) 디딤씨앗통장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형태로 우선 도입하고, 대상 아동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할 것 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작은 소득 분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한다 며 다만 지금도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선별 지원으로 시작하지만 대상은 전체가 다 포괄되는 것 이라고 부연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소아 의료 24시간 체계에 대해선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는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를 마련할 예정 이라고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 병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제도 부가적으로 들어가야지 24시간 체제가 가능하다 며 이를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아이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그 체제는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유 수석부의장은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두고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를 인지·정서·건강까지 포괄하도록 재개발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마치 학교를 서열처럼 나누는 방식은 되지 않게 하겠다 며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물은 해당자, 학교, 교사에게는 공유가 되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어린이 공약을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