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 CEPA 내년 발효 목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한-몽골, 한-세르비아, 한-방글라데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등 세 협정을 내년 하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6월 세르비아와의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7월에는 몽골, 8월에는 방글라데시와 잇따라 CEPA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며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몽골 CEPA와 관련해 몽골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해 공급망과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 라며 이번 협정으로 90% 이상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해 자동차 건설 장비 등 수출을 확대하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평가했다. 한-세르비아 CEPA에 대해선 세르비아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기반과 유럽연합(EU) 인접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춘 유럽 시장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 라며 이번 협정으로 반도체, 전기차 차량 부품과 K-푸드, K-뷰티 등 시장 개방을 확보하고 박물자원 공급망 안정화와 신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고 보고했다. 한-방글라데시 CEPA와 관련해선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에 1억7000만명의 인구대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남아의 주요 시장 이라며 철강,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과 K-푸드의 시장 접근을 확대했고 시청각 의료 건설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도 강화했다 고 전했다.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지난해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 반도체 관련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등의 관세 혜택을 확보했다 며 현재 정부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제정 등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 관세 조치와 비관세 현안에 지속 대응하고 있다 고 밝혔다. 관세 분야에 대해선 미국은 현재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행하고 있다 며 정부는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기존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으며 조사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선 우리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하고 있다 며 정부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부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회 보고 절차 등을 충실히 진행하겠다 고 원칙을 말했다. 비관세 분야에 대해선 공동 설명 자료 합의사항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 며 디지털 분야에서는 우리 규제가 특정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고 상황을 전했다. EU 측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선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수입 규제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며 무관세 쿼터가 크게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국가 쿼터 207.3만t을 확보했다 고 보고했다. 이어 이는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가운데 기존 대비 국가 쿼터 감축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자 공용 포타까지 활용할 경우에는 총가용 물량은 최대 380.9만t 이라며 앞으로도 확보된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주도하는 복수국 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위한 공식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그는 정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신뢰와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협정 참여에 대한 기존 참여국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며 이후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회체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의결 등 협상 참여를 위한 국내 절차도 마쳤다 고 말했다. 이어 GEPA는 환경 저탄소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관련 표준 인증 등 그린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 이라며 국회 보고 이후에 협상 참여를 선언하고 중견국들과 함께 그린경제 분야에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