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16T08:41:22

대법, 사법3법 본격 대응…재판소원 후속조치·형사재판TF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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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