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전사고 걱정 때문에 소풍·수학여행 안가는 경향…학생들 기회 빼앗는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주기 바란다 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에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사회 질서 유지도 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로 들며 조세가 지금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데 추가로 걷는데, 예를 들어 1만명을 썼다면 한 5000억원이 들 것 이라며 남아도 한참 남는다. 그럼 10만명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 이라고 했다.이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면, 세금을 안 내면 결국은 가산금까지 내고 망신을 당하는구나. 심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생각하면 납부율이 올라간다 며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며 총리께서 주관해서, 각 부처의 실국과 단위로 좀 엄밀히 하게 좀 조사해서 챙겨봐달라. 나중에 한번 시스템과 같이 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해달라 고 말했다 고 지시했다.아울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 의지를 밝힌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인력을 좀 늘리든지 해서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데 사람을 쓰자는 얘기는 아니다 라면서도 5~10명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게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 문제로 소풍,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문제와 관련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다 고 했다. 이어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시민들한테 자원봉사 요원을 부탁해야 할 것 이라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고 덧붙였다.또 최근 교사의 인권,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검찰 등을 향해 처벌 홍보와 성과 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처벌은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 며 범죄 의욕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알리는 게 좋다 고 했다. 또 포상도 좀 많이 하세요 라며 공무원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하고,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하겠다는 의욕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