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인상 또 시사한 靑, 김용범 역대급 호황 걸맞은 상상력 필요

[the300] 청와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한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데, 사실상 세제 개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 이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며 (보유세를 인상해) 투기용으로 가진 집들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 이라는 발언의 후속 해설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