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안전 명예감독관 수만명 추천 우려…기업별 정원 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무제한 위촉을 막기 위해 기업 규모별 정원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 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참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작업중지 요청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고용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 사업주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가 폐지됐다. 사업장별 1명 위촉을 원칙으로 했던 고용부 운영규정도 개정되면서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