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180억 미배당금 승소 소송, 中 법원 모범 사례로 선정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이 중국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의 공식 업무보고서에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자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하고 있던 약 180억원 규모의 미배당 이익금을 일양약품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3년 이상 지급이 지연되던 자금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해졌다. 특히 중국 사법당국은 해당 사안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