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세제개편 전면재검토 ...與 주가누르기 방지법 발의

[the300] 이훈기 민주당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오늘 발의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 경영난 기업 예외, 자·손자회사 우회방지 장치 마련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상장주식 물납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가 누르기 세제개편안을 보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 하한을 도입하고, 경영난 기업 예외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보완 입법안을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