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도 성과급 '진통'…대법은 서울시설公 손들어줘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공기관의 평가급도 취업규칙 등 규정에 근거해 예측 가능하게 지급돼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