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게 아냐…결단의 문제

[the300](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 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렸다 고 말했다.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30억원은 너무 가혹 …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각각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도 연다. 토론 내용을 반영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