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강력 응징"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최동준 이인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 고 말했다.아울러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 라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 고 강조했다.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 며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다 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인공지능(AI)을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되겠다 면서 AI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나 또 소비자 피해 구제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 라며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이어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과정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cdj@newsis.com, ijoinon@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