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값 오르기 전 토허제 검토, 왜?… 제도 본연의 기능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빠른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정과 함께 토허구역 지정을 빠르게 검토하며 이상 과열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개발 예정구역의 부동산 투기 차단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래 취지이기도 하다. 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와대가 전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선정한 직후 인근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토허구역 지정은 법적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