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효율적인 투기 기회 만들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 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에서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고 하다 보니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면서,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투자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이라며 이게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린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 가격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며 이를 규제하는 방안 중 하나가 초고가 주택을 누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수요가 막혀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때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한번 논의해보자 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의 초점을 초고가 주택이 아닌 무주택자와 전국 평균 수준인 5억원 안팎의 주택 수요·공급·금융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똘똘한 한 채 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과거 정책이 큰 정책적 빈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